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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미국연방정부 상표출원(Federal Trademark Application)은 미국내 50개 주에서의 상표 독점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중의 하나는 미국 연방 특허청 (www.uspto.gov)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한국내 유명 상품을 미국 시장에 현재 팔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상표권을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여 미국내 독점사…
자~ 이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쳐보자.'미국 외양간'을 고치는 자세한 방법은 여러가지 매뉴얼에 항목별로 잘 나와있을 테니까, 나는 그 동안에 여기 미국에서 직접 듣고 느낀, 한국과는 아주 다른 운전할 때 중요한 점만 몇가지 차례로 간단히 끄적거려 볼란다. 미국에서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신경써야 하는 것은 역시 한국에는 없는 팔각형의 빨간 'STOP표지판'이다. (왼쪽 사진은 우리집 바로 앞 삼거리에 있는 표지판임) 도로바닥에도 'STOP'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걸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정지선 뒤에서 3초간 완전히 …
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아크로 독자분들은 이 질문에 시큰둥 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송사를 겪어 봤어야 알지. 하지만 법이 있어야만 사는 분들, 아니면 법대로 사시는 꼿꼿한 분들 (그래서 필자와 동업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은 "그래, 왜 미국은 소송 한번 하는데 뭐 그리 비싸?" 이런 불만을 가지실 것이다. 법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도대체 소송 비용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법 천지가 될까 걱정도 될법 하다. 이 질문에 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가…
아뭏든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복잡한 나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복잡한 나라고, 오히려 점점 단순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100년 전보다 지금의 미국이 훨씬 ‘하나의 미국’으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정체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건국 초기로 돌아가 보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하고 나라를 세울때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버지니아 사람’, ‘뉴욕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엄청…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래용 인감도장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위해서 꼭 한국을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으로 가지 않고도 지인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인감도장도 신고할 …
Q: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있는 토지및 건물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가 위 토지및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서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먼저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부동산 거…
질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약 1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6억원에 매도하려고 하는 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로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약 4억 8천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는 데 양도소득세를 더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우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 조례등에 의거하여 2억원 이상 6억원이하의 매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를초과할 수 없고, 6억원…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제품의 설계도와 같이 같은 기술분…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A : 미국내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이름이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