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10/119 페이지 열람 중
최근 2년간 한국 국민들 가운데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코리아 엑서더스'가 현격히 줄어들고 해외로 이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국민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09년 외교백서'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해외이주를 신고한 국민수는 2천293명으로, 2007년 4천127명에 비해 무려 44.4%나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해외이주 국민수는 전년인 2006년에 비해 20.3%나 줄었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교통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그 추세를…
지난 2008년 PD수첩은 한국정부가 미국소고기를 수입허가 결정하면서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포기하였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사태로 나라전체가 한동안 큰 홍역을 치뤘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된 후 검찰은 이 와중에 농림수산부장관과 수입업자등이 명예와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입었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단독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또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법원판단에 대한 비판진…
ABC방송, 美 쇼트트랙 대표 조성문 가족 소개미국에서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자 단속법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ABC 방송이 한인 가족 사례를 들어 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ABC 방송은 30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조성문(18.미국명 사이먼 조)은 합법적인 거주를 원하는 가족 초청 이민자 400만명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며 조군의 가족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미 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소개했다. 조군의 아버지 조정행(56.미국명 제이 조)씨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취업비자를 받았고 조군은 3년 뒤 …
이민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분위기 편승해 마이너리티 시민권자의 피해 사례들 경찰의 신분 적발 권한 강화 및 직장 불체자 단속으로 시민권자 구금 및 추방 증가 페드로 구즈만 씨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런데도 지난 2007년에 경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뒤 미국에서 추방 당하는 일을 겪었다. 불체자로 규정돼 멕시코로 추방된 것이다. 31세인 그는 LA 토박이였는데, 정신 질환을 겪는 바람에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다. 그런 그에게 법원 재판 과정 없이 즉각 멕시코로 떠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불체자로 간주돼 …
영주권자, H-1B, L-1 소지자에 대한 미국 입국심사 강화 지난달 부터 영주권자, 혹은 H-1B, L-1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미국내 입국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현재 보고되고 있는 바로는 미 동부의 특정 출입국 관리소에서 특정 국가의 경우에 한하여 미국 이민국과의 공조하에 취업관련 이민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수사범위와 입국심사 강화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 여행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재입국시 불필요한 법…
소액투자를 통한 미국체류 (E-2 비자) 미국내 한인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소액투자이민을 고려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소액투자 방법은 한번에 2년씩 체류기간이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서 미국내 영구거주를 허용하는 이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소액투자를 통해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E-2 비자의 자격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사업체의 국적 및 성격 E-2 …
"이혼한 뒤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평생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경제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해서 징역형에 처하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미국 뉴저지, 코네티컷, 플로리다 같은 주의 이혼법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들 주의 이혼법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는 일하지 못하고 재산도 없더라도 위자료를 꼬박꼬박 평생에 걸쳐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자료를 주지 못해 지난 2년 동안 8번 수감된 사례를 들며 위자료를 받는 …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특허 발명은 제품의 설계도와 같이 같은 기술분야의 …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A : 미국내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이름이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미국특허청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