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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10-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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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조물은 저작권 을 갖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중요한 기획안이나 비즈니스 플랜, 설계도, 언론 기고문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인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요한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관련 보안 기술과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날 며칠,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이런 창 작물들이 하루 아침에 도용 당할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복제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미국 사회에서 저작권법 위반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집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헌법 정신 에 직속된 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잘 조직화 돼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활용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과 달리,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창작물이 출판, 상영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대중에게 공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출판되었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창작물을 기본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다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 형식의 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잘 갈무리 해서 보고서나 책의 형태로 만들어 두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또 하나 저작권을 상표권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상표권처럼 한쪽편의 재화나 용역을 다른 한쪽편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한 단순한 단어, 문구, 심볼, 디자인 등의 범주에 저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저작물이 출판되었느냐, 그렇다면 언제 출판되었는냐 등의 사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1978년 1월 1일 이후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전 일생과 사후 70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 명의 저작물에는 저작물이 출판된 지 95년, 만들어진 지 120년의 두가지 기간 중에서 보다 빨리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여러분이 해당 저작물을 만들어 낸 그 시각부터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여러분의 저작물을 등록하는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저작물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소정의 등록비와 함께 이 기관에 보내면 여러분은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명서는 여러분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공증 문서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이 증명서는 보다 현실적인 이득도 있습니다. 이 문서가 없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저작권 침해로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물론 그 손해의 내용은 배심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가 있으면 최소 750달러에서 15만 달러의 피해 보상과 함께 변호사 비용까지 충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 연방 검사가 형사 사건으로 저작권 침해자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과 달리 이 증명서는 일생에 한번만 받아 두면 됩니다. 일단 한번 등록하면 리뉴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저작권 관련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와 협정을 맺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 서도 여러분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적 재산권이 침해 당 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여러분의 권리를 법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보다 무형의 재산이 어쩌면 더 중요해 진 게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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