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관세, 보복관세로 세계는 경제대공황이나 세계대전 우려 급증” > 경제예측 돈의흐름

오늘날 많은 사람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면 1929년의 주가 대폭락 사태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주가 대폭락이 곧 공황은 아니다. 주가는 그 속성상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몰려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실제로 주가 급락 사태 이후 서너 달 만에 경기회복의 신호가 감지 됐다.

전 세계 경제정책역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 Hawley Tariff Act)’이다. 스무트와 홀리는 미국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를 해외로부터의 수입 급증에서 찾았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막으면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잘 나가던 뉴욕증시가 느닷없이 흔들렸다. 아침 9시 30분 증권거래소 문을 열자마자 주식을 내다 팔겠다는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뉴욕증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상한가 또는 하한가 제도가 없다. 대부분 종목이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다. 한꺼번에 50% 이상 폭락하는 반 토막 종목들이 속출했다. 이른바 대공 황의 시작이었다. 이날이 마침 목요일이었기에 뉴욕증시는 ‘암흑의 목요일’로 기억하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를 엉뚱하게도 외국산 수입품 증가로 진단하여 관세를 폭탄급으로 올리는 바람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터졌고 급기야 경제 대공황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미·중간 패권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 확대가 미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커진 게 주된 원인이 됐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탓에 미국 내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인식이 커진 것도 보호무역주의 득세에 한몫했다. 중국처럼 정부 개입으로 불공정 무역을 지속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현 국제무역 시스템은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며, 관세 부과를 통해 불균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 인사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보면서 1930년 세계 경제를 통째로 뒤흔든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관세 부과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수출 감소를 통해 오히려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결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때와 같은 ‘맞불 관세’,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며 경제대공황 또는 세계 대전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