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런 보고서’ 따라 관세전쟁 나선 트럼프, 다음 카드는 환율전쟁 > 경제예측 돈의흐름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초장기 美 국채 매입 요구해 약달러 만드나

스티븐 미런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은 지난해 11월 41쪽 분량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재구성을 위한 사용자가이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런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달러 가치 절하를 통한 무역·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관세로 압박한 뒤 미국 국채를 무이자 채권으로 교환하면 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달러를 해소하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며, 동시에 미국의 기축통화국 및 패권국 위상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통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위상과 안보 리더십을 활용해 동맹국들에 이 부담을 공동으로 지우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런 위원장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부 경제정책 선임고문으로 활동

 “달러 약세를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자”고 한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미런 위원장은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다른 지역의 경제 수요를 미국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세라는 ‘채찍’과 안보 우산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는 ‘당근’이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올라 수입이 줄고, 해외에서 미국산 제품 가격은 내려가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야 한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고 사용하는 수단이 관세다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하면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미국이 갈취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것

관세전쟁 다음 카드로 환율전쟁을 주장했다. 미국 경제의 고질병인 무역적자와 제조업 위축 문제를 해소하려면 환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런 위원장은 “달러 고평가로 미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 제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약(弱)달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런 위원장이 제시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은 각국에 미국의 초장기 국채(ultra-long-term bonds)를 매입하거나 기존 국채를 교환하도록 요구해 장기금리를 낮추고 이를 통해 약달러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

미런 위원장은 “각국에 미국 초장기 국채인 100년 만기 채권을 보유하게 한다면 미국 재무부의 차입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서 “그럼 글로벌 안보를 위한 미국의 차입 부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21세기 버전의 다자 통화 협정인 ‘마러라고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달러 보유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 독일 위주에서 지금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로 분산됐다”며 “미국이 안보 관계가 긴밀한 한국, 일본, 영국 등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순 있겠지만 중국과 브릭스(BRICS) 국가들,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 중동 국가들의 협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팔을 비틀어 마러라고까지 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관세정책이 무역적자나 제조업 고용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가치 절하라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는 관세정책 시행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런 위원장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내가 제시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 사항을 제시한 요리책에 불과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선택할 요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