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10%까지만 학비 대출 상환" 오바마, 법 적용 확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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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5-07-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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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오른다. 9일 백악관에 따르면 4년제 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30년 동안 세 배 이상 올라 학부 졸업생의 71%가 빚을 떠안고 졸업하는데, 이들의 평균 등록금 부채는 2만9400달러(약 2990만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한도를 월소득의 10%로 제한하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0년 제정된 상환 한도 월소득 10% 이내 법안을 2007년 이전 대출자 또는 2011년 10월 이후 대출을 중단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백악관 이스트룸에 빚을 떠안은 대학생들을 불러모아 놓고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오바마는 이 조치로 적어도 500만명이 추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대출 전문업체 샐리 메이 등과 정부의 계약 내용을 재조정해 기한 안에 대출금을 갚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오바마는 자신과 아내 미셸 오바마가 로스쿨 등록금 빚을 10년 전에야 청산했다며 그때는 이미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시작한 뒤였다고 말했다. 자신은 변호사가 됐으니 그나마 빚을 빨리 갚은 편에 속한다고도 했다.
상원의회에는 민주당 주도로 학생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이번주에 논의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50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적용될 이 법의 재원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를 잘 아는 오바마는 의회 협조 없이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으로 등록금 부채 경감에 나선 것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 행정명령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직 산정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교육위 간사인 라마 알렉산더는 "이 법은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채무자들에게 고작 하루 1달러 보조금을 주면서 연방정부의 부채를 늘리고 세금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오바마는 이날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에서 "만약 여러분이 거대한 석유기업이라면 그들(공화당)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들이라면, 그냥 행운을 비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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