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이멜트 CEO "美조세정책, 경제에 악영향" > 경제예측 돈의흐름

미국의 비싼 세금과 우유부단한 정책이 미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제프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가 지적했다.

이멜트는 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멜트는 "미국은 속지(屬地) 체제(territorial system)를 허용해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독일과 일본, 영국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9%로, 현행 세법상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 근거해 책정된다.

이는 국가별 법인세율이 영국은 24%, 싱가포르는 17%, 아일랜드가 12.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법인세율이 높다 보니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나름의 '절세' 대책을 펴고 있다.

특히 GE는 세법상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절세 기법을 발굴, 법인세 납부를 피해가는 것으로 유명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멜트는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훨씬 많은 가스 터빈을 팔게 될 것"이라며 "탈세 따위를 위해 사우디에 가는 것이 아니다. 사우디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미국인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세율이 25%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조세정책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멜트는 현행 세법과 더불어 명료하지 않은 정부 정책이 미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민과 공공정책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국가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멜트는 오늘날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력은 매우 경쟁력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 기업들은 꽤 힘이 있으며, 수출 또한 늘고 있다"며 "미국에는 많은 것이 있고 기업가 정신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