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재정지출 삭감 합의 못하면 일자리 200만개 실종” > 경제예측 돈의흐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함께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절벽은 의회가 재정 지출 삭감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 의회는 지난해 8월 국가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올해 말까지 지출 삭감 항목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정부 지출은 자동 삭감되기 시작해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스티븐 풀러 교수는 17일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올해 안에 여야 합의로 재정적자 감축 폭을 합의하지 못해 내년 1월 재정지출이 급격히 자동삭감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최소 2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산업 전체에 큰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절벽 문제가 미국 성장률 발목을 잡는 최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사실상 마지막 경기부양 카드인 3차 양적완화 조치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일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내년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연간 전체로도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재앙적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 의회가 조속히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대한 이견으로 정치권의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올해 11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은 누가 정국을 주도하고 의회를 이끌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