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자 재산은닉 스위스 은행들 '기소 대신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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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39회 작성일 15-07-0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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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스위스 공동성명 "벌금 내면 사법처리 유예"
총 벌금액만 수십억달러 달할 듯…스위스 '조세회피처 시대' 마감
미국 부유층이 재산 은닉처로 활용해 온 스위스 비밀계좌가 더는 안전지대로 남을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스위스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에서 미국인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예치하도록 비밀 계좌를 개설해 준 스위스 은행들이 벌금을 낼 경우 미국 검찰의 기소를 유예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정에 참여하게 될 스위스 은행들은 벌금 납부는 물론 자사에 개설된 미국민 비밀계좌 정보와 이들 계좌와 관련된 돈의 출처 및 행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미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스위스 은행들이 내야 할 액수는 저마다 다르다.
미국 세무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미국민에게 비밀 계좌를 개설해줬다면 더욱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비밀 계좌에 예치됐던 금액의 20∼50% 수준으로, 협정에 참여하는 스위스 은행들이 내게 될 벌금 총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 미국 사법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스위스 은행 14곳은 협정에 참여할 수 없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프로그램(협정)은 미국 밖으로 재산을 숨기며 법을 피해온 이들을 공격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법무부의 노력을 매우 의미있게 하는 것"이라며 "아직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스위스 은행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은행가협회는 이날 양국 간 협정이 발표된 뒤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스위스 정부는 2009년 미국민의 자국 내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진 뒤로 미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어 왔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에 조세 회피 가담 혐의를 적용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고 현재도 스위스 은행 14곳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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