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00을 은행에 입금하면 > 크레딧올리기

김모씨는 은행에 만불이상 현금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9,000불씩 매달 입금시켰다. 그가 사업체를 팔고 받은 계약금 8만달러의 현금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은행에 입금한 것이다. 김모씨는 자신이 만불 미만으로 입금했으니, 아무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약 3달간 입금한 뒤에 FBI수사요원이 찾아 온 것이다.  FBI 요원은 “ 최근 은행에 돈을 입금했습니까?”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김모씨의 돈 조정행위(Money Structuring)혐의 수사를 위해 은행에 있는 돈을 압수하였다. 결국 김모씨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협상한 결과 대부분의 돈을 압수당하고 대신 형사처벌만은 면하였다. 만약 $80,000전액을 은행에 입금시키고 돈의 출처를 밝히고 세금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이러한 연방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과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를 연방 정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 목적은 돈세탁, 마약거래나 테러리스트의 현금 거래, 이동을 막기 위함이다. 김모씨의 경우 비록 합법적인 돈이라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은행의 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로 돈 조정행위(Money Structuring)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비록 만불 미만으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안에 연속적인 입금 행위의 패턴을  하나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심각하다. 이 법에 저촉되면 벌금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만약 12개월안에 십만불이상의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두 배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으로 이길 경우, 현금 전액을 몰수 당하고, 몰수 당한 금액의 10% 혹은 오천불 미만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금입금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한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했는가에 따라 법의 저촉여부가 저울질 된다. 따라서 돈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많은 현금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