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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 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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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5-07-0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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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통과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대개 젊은 부부들인데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을 꽤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최근 월가 및 금융권의 붕괴로 미국 경제가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집값이 좀더 떨어질거라는 생각에 1-2년 더 기다려 보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이는 요즘 매물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집을 잘 흥정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집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보다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1) 한시적 적용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7월 1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Closing 기준) 만 적용이 된다.  
(2) 최초 주택구입이란?
본 주택구입시점으로 부터 최근 3년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First-Time Home Buyer로 간주된다.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나 부인 모두 최근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Tax Credit 금액
주택가격의 10%와 $7,500 중에서 작은 금액이 최대 Tax Credit 금액이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75,000 미만은 거의 없다고 보면, 간단히 $7,500 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싱글이든 부부든 $7,500 금액은 똑같다. 단, 부부이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 Return)는 절반 금액인 $3,750 까지이다.  
(4) 소득금액에 따른 제한
싱글의 경우 년소득 $75,000, 부부인 경우 년소득 $150,000 까지는 최대 Tax Credit인 $7,500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싱글이 소득 $95,000 이상, 부부의 경우 $170,000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중간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보간법에 의해 Tax Credit금액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160,000 소득의 부부는 소득 하한선 $150,000 과 소득 상한선 $170,000의 정확히 중간이기 때문에 $7,500의 절반인 $3,500이 Tax Credit으로 계산된다. 
(5) Tax Credit은 언제 받는가?
주택 구입한 년도 (즉 2008년이나 2009년)의 세금보고를 할때 신청한다.  주택구입시에 특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납부세금이 Tax Credit 보다 적은 경우는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7,500의 Tax Credit을 받는 사람이 Tax Credit을 적용하기 전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0 이라면 $4,500을 환불받게 된다. 
(6) 혜택받은 Tax Credit은 15년동안 상환해야 함
이 Tax Credit은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후 15년에 걸쳐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 예를들어, 2008년 세금보고시 $7,500의 Tax Credit을 받았다면 2010년 부터 15년에 걸쳐 $500 씩 세금보고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시말하면, 진정한 Tax Credit (세금공제) 라기 보다는, 정부가 15년간에 걸쳐 $7,500 까지 무의자 대출을 해준 셈이다. 만일, 그 전에 집을 팔게되면 그해에 매각이익에서 상환하고 남은 Tax Credit을 납부해야 한다.  
이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은 세금혜택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조금이나마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쉽게 세수를 줄이지도 못하는 미국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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