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명과 암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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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칵테일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11-1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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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두 나라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원재료 및 중간재의 단가를 낮춰 마진율의 개선과 경쟁력의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7월에 발효되어 현재 약 100여일이 지난 한·EU FTA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과 8월에는 대(對)EU 수출, 수입 규모가 유사했고, 9월부터는 수출이 수입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한·EU FTA이후 100일동안 한국의 대 EU 수출 증가율은 1.1%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슷한 시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이 있었던 품목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및 석유제품 등 수혜 산업의 경우는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 IT와 같은 관세 혜택이 없는 품목들의 수출은 저조했다.
이원선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FTA의 효과가 가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일단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FTA로 실질 GDP는 약 0.02%에서 최대 5.6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8월 5일자로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로 교역증대, 자원배분의 효율 개선 등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로 FTA가 없을 때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02%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자본 축적모형)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 GDP는 약 0.48~5.66%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수혜가 나타나는 것은 관세가 당장 폐지되는 몇몇 업종에만 나타날 것임을 감안하면 실질 GDP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또한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는 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이행으로 국내의 취업자가 3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등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취업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취업자가 43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15년)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최고의 수혜 업종은 '자동차 부품'
이번 한·미 FTA 최대 수혜 업종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부품이다.
자동차의 경우 절대적 시장 규모 고려시 한국에는 긍정적이나 완성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5년 후에 철폐되기 때문에 효과는 5년 뒤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품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힌지와 베어링제품은 10년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된다.
대체로 시장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섬유, 전기전자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제약업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원선 연구원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의 경우 현지생산을 하더라도 CKD 형태로 한국 부품을 조달 받아 조립하는 업체들은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완성차의 경우도 한국에서 들여오는 CKD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원가율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FTA 타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27%인데, 두 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섬유 업종 또한 관세 인하 효과로 연평균 8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전자, 휴대폰 등의 경우 양국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나 해외 oem 방식으로 생산되기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협상 타결로 인한 관세 철폐 기간이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혜 시기는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최대 피해자는 농산품·제약… FTA 화살 ‘직격’
당장 FTA 협상 완료 시 국내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농축산 부분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하는 분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대미 흑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교역량이 5년 내 10%가량 늘어나 900억달러(102조87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소개한 뒤 “한국의 미국 농산품 수입이 크게 늘 가능성이 커 향후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며 “내년 초 협정 발효 후 한국은 결과적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서 미국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재협상 직후 “향후 10년 동안 한국 시장으로 상품 수출만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33억 달러에서 44억 달러가량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대 미 수입은 연평균 4억2000만 달러가 늘어나고 대 세계 수입은 2억 6000만 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즉 15년 동안 총 12조2250억원의 국내 농업 분야 생산이 감소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 총 7조299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업종에도 피해가 적지 않다.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달러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네릭(복제약) 생산이 위축돼 국내 업계들의 운신이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생산은 10년 동안 연평균 686억원에서 1197억원 정도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원에서 79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한·미 FTA로 국산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축소되며 이에 따른 영화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억9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또한 저작권법이 확대되며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7월에 발효되어 현재 약 100여일이 지난 한·EU FTA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과 8월에는 대(對)EU 수출, 수입 규모가 유사했고, 9월부터는 수출이 수입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한·EU FTA이후 100일동안 한국의 대 EU 수출 증가율은 1.1%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슷한 시기 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FTA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이 있었던 품목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자동차 및 석유제품 등 수혜 산업의 경우는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 IT와 같은 관세 혜택이 없는 품목들의 수출은 저조했다.
이원선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FTA의 효과가 가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일단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FTA로 실질 GDP는 약 0.02%에서 최대 5.6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금융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8월 5일자로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2~5.66%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정태모형)으로 교역증대, 자원배분의 효율 개선 등에 따른 국내생산 증가로 FTA가 없을 때에 비해 실질 GDP가 약 0.02%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자본 축적모형)로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 GDP는 약 0.48~5.66% 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수혜가 나타나는 것은 관세가 당장 폐지되는 몇몇 업종에만 나타날 것임을 감안하면 실질 GDP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또한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는 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 이행으로 국내의 취업자가 3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등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취업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취업자가 43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15년)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 최고의 수혜 업종은 '자동차 부품'
이번 한·미 FTA 최대 수혜 업종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부품이다.
자동차의 경우 절대적 시장 규모 고려시 한국에는 긍정적이나 완성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5년 후에 철폐되기 때문에 효과는 5년 뒤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품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대미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힌지와 베어링제품은 10년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철폐되며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된다.
대체로 시장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섬유, 전기전자 업종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제약업종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원선 연구원은 “미국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의 경우 현지생산을 하더라도 CKD 형태로 한국 부품을 조달 받아 조립하는 업체들은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완성차의 경우도 한국에서 들여오는 CKD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원가율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FTA 타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27%인데, 두 나라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섬유 업종 또한 관세 인하 효과로 연평균 8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전자, 휴대폰 등의 경우 양국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나 해외 oem 방식으로 생산되기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의 경우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협상 타결로 인한 관세 철폐 기간이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혜 시기는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최대 피해자는 농산품·제약… FTA 화살 ‘직격’
당장 FTA 협상 완료 시 국내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농축산 부분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하는 분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대미 흑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교역량이 5년 내 10%가량 늘어나 900억달러(102조87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소개한 뒤 “한국의 미국 농산품 수입이 크게 늘 가능성이 커 향후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았다”며 “내년 초 협정 발효 후 한국은 결과적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서 미국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재협상 직후 “향후 10년 동안 한국 시장으로 상품 수출만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33억 달러에서 44억 달러가량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대 미 수입은 연평균 4억2000만 달러가 늘어나고 대 세계 수입은 2억 6000만 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원 수준, 즉 15년 동안 총 12조2250억원의 국내 농업 분야 생산이 감소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축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4866억원, 총 7조299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업종에도 피해가 적지 않다.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달러증가하여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네릭(복제약) 생산이 위축돼 국내 업계들의 운신이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생산은 10년 동안 연평균 686억원에서 1197억원 정도 감소하고,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원에서 79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한·미 FTA로 국산 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p씩 축소되며 이에 따른 영화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51억9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또한 저작권법이 확대되며 출판ㆍ음악ㆍ캐릭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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