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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의·식생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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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칵테일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11-1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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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주스 54% 관세 즉시 철폐… CK스키니진 1만원 내려
 


‘2012년 1월 김한미 씨는 갓 구운 토스트에 트로피카나 오렌지주스 한 잔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한다. 옷장을 열고 고민하다가 새로 산 캘빈클라인 스키니진 바지로 멋을 내고 출근한다. 하모니 베이 헤이즐넛 커피를 마시며 일을 시작한 김 씨는 퇴근 후 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산 레드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잡는다. 5년 전 현대 아반떼를 장만해 고장 없이 잘 타고 있지만, 4년 뒤에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포드 포커스를 사는 걸 고민하고 있다.’

가상인물인 김한미 씨의 사례에서 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의 핵심이 관세장벽 철폐에 있는 만큼 FTA 발효는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과 사실상 ‘동음이의어’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와인 유행이 일고, 한-유럽연합(EU) FTA로 유럽산 명품백 값이 내린 것은 대표적인 FTA 효과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유럽산, 칠레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던 미국산 제품들은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분야는 농산물과 식품이다. 포도즙, 아몬드, 커피, 와인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13만5000원에 팔리는 미국산 유기농 포도즙(100mL·3박스 기준)은 45%의 관세가 FTA 발효 즉시 폐지돼 값이 9만31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g에 9900원인 미국산 체리는 24% 관세 폐지로 8000원, 캘리포니아산 아몬드는 2만5900원(1kg)에서 2만3980원으로 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와인도 새롭게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로 1만 원에 들어오는 캘리포니아산 와인은 현재 관세와 주세로 총 6만8245원이 붙는데, 관세가 사라지면 세금은 4만6300원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커피(8%), 오렌지주스(54%), 포도주스(45%)의 관세도 발효 즉시 철폐돼 당장 대형 마켓에서 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5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밀가루(4.2%)나 10년간 단계 철폐되는 잼(30%), 마요네즈(8%) 등도 향후 소비자들이 값싸게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옷, 화장품 등도 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8만9000원에 팔리는 캘빈클라인 여성 스키니진은 13% 관세가 즉시 사라져 7만8700원으로 떨어지고, 토미힐피거 남성 티셔츠도 가격이 7만2000원에서 6만37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은 8%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피부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소폭 가격인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가장 치열하게 이익 경쟁을 했던 자동차는 향후 4년간 수입 관세가 유지되는 만큼 당장 미국산 자동차값이 내릴 여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FTA 발효 즉시 현행 8% 관세가 4%로 낮아지고 5년째에는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는 상당하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자동차업체도 한국시장 공략을 노리지만 도요타, 혼다, BMW, 폴크스바겐 등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산’ 관세 인하 효과를 노릴 경우 파급 효과는 예상외로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포드 토러스의 경우 관세가 철폐되면 3500cc 기준으로 가격이 320만 원가량 내려가 3520만∼4075만 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분야 및 비자 등에서도 큰 변화가 온다. 법률·회계 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 폭이 확대된다.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세무·회계사가 국내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및 국제 세법 회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방송시장 일부 개방으로 ‘CSI’ 같은 인기 드라마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방영될 수 있다. 미국 지사에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유효기간이 신설 사업체 1년, 기존 사업체 3년에서 모든 사업체 5년으로 연장돼 비자 갱신을 위한 비용과 불편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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