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사회를 분열시키는 '재외국민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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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11-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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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주 한인사회는 '재외국민 참정권' 으로 정치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정지로 유력한 지역 한인회의 경우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영주권자 포함), 기업의 지사원, 유학생, 장기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놓고 벌써부터 색깔론과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라는 이름의 탐욕스러운 미끼를 서로 물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민자는 말 그대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법에 귀속되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최근 미주 교민사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LA 한인회의 파행사태도 결국에는 참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유력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2012년 치뤄질 총선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3-4명 정도 할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계에 입문하려는 미주 한인 인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LA, 뉴욕 한인회와 미주한인총연합회 전현직 회장들이 대표적인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인사회가 서로간 다툼으로 한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미국 왕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 인사들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이슈는 뒤로한 채 한국 정치인들의 해바라기가 되어 정치권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계에 진출하려는 인사들은 많지 않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끝으로, 참정이라 함은 항상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정견을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나라의 일원으로 함께 호흡하는 사람만이 참정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겉모습만 한국 사람인 미주 한인 인사들에게 미주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외국인에게 집안 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민자는 말 그대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은 한국이 아닌 미국법에 귀속되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최근 미주 교민사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한 LA 한인회의 파행사태도 결국에는 참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유력 인사들의 정치권 줄대기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은 2012년 치뤄질 총선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를 3-4명 정도 할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계에 입문하려는 미주 한인 인사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LA, 뉴욕 한인회와 미주한인총연합회 전현직 회장들이 대표적인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인사회가 서로간 다툼으로 한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미국 왕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 인사들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인사회의 중요한 이슈는 뒤로한 채 한국 정치인들의 해바라기가 되어 정치권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계에 진출하려는 인사들은 많지 않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끝으로, 참정이라 함은 항상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본인의 정견을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나라의 일원으로 함께 호흡하는 사람만이 참정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겉모습만 한국 사람인 미주 한인 인사들에게 미주 지역을 대표하고 한국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외국인에게 집안 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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