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트럼프의 한반도 공약과 ‘우물 안 개구리’ 한국 정치권 > 미국 요지경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검토’ 카드를 흘리면서 한국의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문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확정했다.

안보 문제에선 ‘신고립주의’를 채택한 트럼프와 ‘동맹 강화’를 내세운 클린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경제 문제에서는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주범으로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의 대선후보 공약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제공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동맹 해체 수순을 밝겠다”고 압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6조는 ‘본 조약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뒤 1년 후에 중지된다’고 동맹의 일방적 종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뿐 아니라 우리 여야 정치권도 미국의 대선 이후 정책에 주목하면서 대비해야 한다.

클린턴과 트럼프 양 측과의 새로운 인맥 구축도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새누리당(8월9일)과 더불어민 주당(8월27일)의 8월 전당대회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단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새누리당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참관인은 딱 한 명이었다. 김세연 의원이 국제민주연합(IDU) 부의장 자격으로 자비를 들여 공화당 전대를 다녀왔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김부겸•민병두•강훈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자비로 미국을 방문했을 뿐이다. 한국의 여야 정당은 우물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느라 아까운 기회를 놓치게 됐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