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력 한계”… 대북강경론 기우는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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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15-07-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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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미국 정부의 인내력이 상당히 한계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와 행정부 담당자, 의원과 의회 관계자, 언론계가 모두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대화가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도발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도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한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 3번 협정을 맺었다가 어긴 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고 북한 핵능력을 없애는 식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다"며 "북한이 먼저 핵문제에서 태도가 바뀌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건이 갖춰지면 대화 시도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론은 만장일치로 같은 말을 4번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2월부터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어 안보리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중국도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추가 제재 결의에 담을 내용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가 군사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엔 헌장 제7장 42조는 안보리가 '무력 조치'를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워싱턴과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안보리는 전시 상황에서만 무력 동원 조치를 취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전쟁 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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