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체자합법화 등 이민개혁 가속” NY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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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5-07-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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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이 올해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등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하면서 이민자단체들은 숙원인 이민개혁이 27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야심찬 이민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다음달 초 예정된 신년연설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의회의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간 '점진적 이민개혁'을 주장한 공화당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분리하는 안을 요구해 왔지만 이민유권자들의 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보다 전향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빠르면 3월초에 마련, 8월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 뉴욕)은 "재정절벽과 총기문제 논란과 달리 이민개혁문제는 민주 공화 양당에 똑같이 중요한 이슈"라며 빠른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은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IRCA) 이후 문제점을 드러낸 이민시스템을 일괄적 법안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건부 사면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의 적체 현상 해결, 불법 밀입국 차단을 위한 국경단속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숙련된 기술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과 향후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계획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일정기간 체류한 불법체류자들이 벌금과 밀린 세금 납부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까지 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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