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개혁 논쟁 회오리일 듯 > 미국 요지경

원자바오 작심 발언에 정가 '긴장'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작심한 듯' 정치개혁 주장을 하고 나서 중국 정가가 긴장하고 있다.

원 총리가 14일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발언 수위다. 그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은 그 아픈 역사 탓에 금기시되는 단어다. 그럼에도 원 총리가 문화대혁명을 들먹인 것은 그만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발언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그는 2010년 8월 선전경제특구 성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경제체제 개혁뿐 아니라 정치체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 개혁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 개혁 성과를 다시 상실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년 9월에도 다롄(大連)시에서의 세계경제포럼(WEF) 하계대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법치국가로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를 개선해 인민의 민주적 권리와 합법적 권리,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고서 이번에는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국 인민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문화대혁명이 재연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일반인은 정치개혁이라는 네 글자를 화두로 올리길 꺼린다. 입에 올렸다가 자칫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로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직장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정치개혁을 화두로 대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더불어 중국 권력의 한 축인 원 총리가 정치개혁 논쟁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치개혁 대화가 낯설지는 않아 보인다.

원 총리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은 일단 공산당의 영도를 인정하면서도 공산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당의 지도를 받는 정부의 기능을 확장하고 인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야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개방 30년을 거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했지만, 빈부격차·부패 등의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정치개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총리의 말에는 인민의 권력 감시라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 녹아 있어 보인다.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이 중국 인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 상층부에서 원 총리의 '우군'이 많지 않아 보인다.

원 총리를 뺀 당 정치국 상무위원 8명 대부분은 '계파'를 불문하고 보수에 기울어져 있다. 인민에게 감시권을 '과도하게' 주다 보면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쪽이다. 자칫 서구 자본주의 '폐해'를 답습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작년 3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몰아친 재스민 혁명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치개혁이 안정을 깨는 폭풍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에 대한 반대 논객은 권력 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다.

우 위원장은 작년과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서방 국가의 법률 체제를 모방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제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의 의회시스템과 삼권분립 구조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권력층에서는 원 총리의 '전력'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어 보인다. 원 총리가 제4세대 지도부의 권력서열 3위의 총리 자리에 있지만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자오쯔양(趙紫陽) 당 총서기를 '모신' 이력을 두고서다.

개혁파 지식인 두다오정(杜導正·89)은 작년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원 총리의 (정치개혁) 주장이 당 지도부 안에서 소수 의견으로 고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은퇴를 앞둔 원 총리가 다시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경제체제 개혁을 철저히 완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얻은 성과들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책임이 있는 당원과 간부라면 마땅히 긴박감을 느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서면서 중국에 정치개혁 논쟁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