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4.6조달러 예산감축 제시…백악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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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15-07-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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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오바마케어 폐지해야"…백악관 "산수조차 안돼"
미국 하원 공화당이 10년간 4조6천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일 방안을 내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폐지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대폭 축소 등을 담고 있어 백악관은 즉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제시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포함한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보다는 곧장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라이언 위원장이 '번영을 향한 길'(Path to Prosperity)이라고 일컬은 이 제안은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 의해 거부된 방안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 이달 중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이 예산안은 정실주의(cronyism)를 끝내고 낭비 및 엉터리, 남용 요인을 없애며 연방 정부를 적절한 활동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청사진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전제로 하는 등 기존 공화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비판해온 라이언 위원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실은 것이다.
다시 말해 세금 인상 없이 오바마케어 폐지나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장)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료 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아낌으로써 10년간 4조6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을 없던 일로 함으로써 1조8천억달러를 아끼자는 것이다.
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을 통한 9천310억달러 절감,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한 강제 감축, 그리고 교육에서 국립공원에 이르는 재량 지출 2천490억달러 추가 삭감 등도 들어 있다.
의료 보장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줘 메디케이드에서 7천560억달러, 메디케어에서 1천290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예산 삭감을 통해 매년 1조달러를 웃돌던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14회계연도에 5천280억달러, 2015년 1천250억달러, 2016년 690억달러로 급감한다고 라이언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는 그러나 상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번 주 선보일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면 부분적인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 즉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균형 잡힌' 적자 감축 방안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라이언 위원장의 제안해 대해 민주당과 백악관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방안이 부유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중산층에는 세율 인상으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식품 검사, 치안, 보건 등 정부의 필수 서비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도 즉각 성명을 내고 산수조차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하원 공화당 예산안은 부유층 탈세를 막지도 못하고 재정 적자도 실제로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4월 둘째 주 의회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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