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복지예산 깎을게 부자증세 받아라” > 돈 냄새나는 사람

공화에 재정절벽 해결 압박
지지층 반대 무릎쓰고 결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절벽' 문제를 풀려고 양날의 칼을 꺼내 들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와 공화당 요구 사항인 복지예산 축소조치를 동시 단행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 자신을 밀었던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계획이다. 사회보장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고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을 모두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예산 편성을 담판할 때 이미 이같은 복지예산을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엔 함구로 일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불러 재정 절벽 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향후 10년간 부유층으로부터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뤘던 8000억 달러보다 2배 많은 액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노동계 인사들에게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은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베이너 의장은 부자 증세 조치에 "말도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 오바마는 16일 베이너 등 의회 지도자와 백악관에서 재정 절벽 해소 대책 협의에 착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공화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복지예산 축소 조치를 수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