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 속 美 공화당 내부 분열 조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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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15-07-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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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티-기업 기반 주류 보수파 사이 균열 노출
미국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사태가 지속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 서서히 분열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보도했다.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강경그룹인 티파티 측과 전통적으로 기업 등에 기반을 둔 주류 보수파 사이에 균열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당원 사이에 정책이나 정치철학 등에서는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화당 인사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사안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양측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티파티 그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타협을 국가를 망치는 정책과 그들이 경멸하는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내 주류 보수파도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셧다운과 관련된 티파티의 강경한 행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70%가 공화당의 예산 협상방식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심지어 공화당원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만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이 시작될 때부터 이번 사태의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골몰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셧다운 중에도 현역 복무 중인 군 구성원에게는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퇴역군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정책에 선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기념관이나 국립공원을 폐쇄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 2차대전 국립기념물에 몰려가 항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셧다운을 지속하는 데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대결을 지속할수록 강경파로 몰리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이 경기침체(recession) 상태에 빠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원들은 이자 지급과 연금 등 일부 시급한 부분만 해결하면 부채 한도 증액 없이도 정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에 국채 이자 지급과 사회보장 은퇴자 연금지급 등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공화당 상원의원 44명 중 29명도 이에 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이 국채 이자 지급을 다른 의무 지출보다 우선 순위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월가의 경영진들은 공화당의 이런 생각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공화당 의원과 행정부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국채 이자를 사회보장 연금 등 다른 지출 항목보다 먼저 지급하면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어떤 지출 항목이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손상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월가의 생각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우선 순위를 두는 것 자체가 디폴트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WSJ는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한도에 근접하면 지출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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