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안 합의 '눈앞'..티파티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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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15-07-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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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시 13일께 하원 표결…실패 땐 셧다운에 한 발짝 더
미국 의회가 예산안 협상에서 초당적인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10월 열엿새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정국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또 다른 셧다운을 막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이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수월하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당 협상 파트너인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상원 예산위원장 측은 이르면 이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종전 수준에서 지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만들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이언·머레이 위원장을 위시한 협상팀이 그동안 복지 예산 조정,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적자 해소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측이 추진 중인 합의안은 시퀘스터(예산 자동 감축)를 한꺼번에 회피하는 방안이나 복지 및 세제 개편 방안 등을 전부 포괄하는 '그랜드바긴'(대타협)이라기보다는 '스몰딜'(부분 타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4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종전 논의되던 9천670억달러에서 1조달러 안팎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팀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퇴역 군인 및 퇴직 공무원의 은퇴 수당 감축 규모 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 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할 바버라 미컬스키(민주·메릴랜드) 상원 세출위원장은 "신중하기는 하지만 합의 도출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협상팀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달 13일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번 주 늦게 또는 내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등 티파티 그룹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반발 조짐도 나타났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달 만료하는 장기 실업수당의 연장 등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산안이 연말까지 의회 양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이 지난 몇 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 전쟁을 벌이던 구습을 탈피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정치권 협상이 원활하게 풀린다면 이달 17∼18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금리·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월 850억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액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출구 전략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반면 정치권이 협상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하원이 이번 주말부터 연말까지 문을 닫기 때문에 미국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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