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노인 1명당 어린이의 7배 예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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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15-07-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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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공지출 총액, 노인이 어린이의 2배 이상
미국 외 일본, 그리스·스페인 등 노인에 치우진 복지국가
미국에서 노인이 어린이의 2배 이상 공공지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는 노인 한 명당 어린이의 거의 7배에 이르는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국 온라인 시사 매체 뉴스위크가 보도한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1명에 대한 공공지출은 1만2천164 달러(1천293만원)였다.
이 가운데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8천 달러였고 연방정부의 지출은 3천822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노인 1명에 대한 공공지출은 모두 2만6천355 달러(2천801만원)였고 이 가운데 연방정부 부담분이 2만5천455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구나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 총액이 196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3천777억 달러로 직전 해보다 20억 달러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또 280억 달러가 줄어들어 7%가 삭감됐다.
도시연구소는 어린이에 대한 지출이 현재 연방 예산의 10% 비율을 차지하지만 2023년에는 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이다. 지난 50년 사이 성인 복지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배로 늘어났다.
더구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는 어린이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위크는 교사가 줄어들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반이 생기고 주요 과목 수업시간도 짧아졌을 뿐 아니라 교내 상담사와 간호사, 경비원을 해고해 생활 지도 등에서 곤란을 겪는 학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부채 삭감과 긴축재정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부채로 인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지만, 역설적으로 긴축의 피해를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줄리아 린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젊은이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공공 자금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미국과 일본·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오스트리아는 특히 노인에 치우친 복지국가라고 말했다.
린치 교수는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네덜란드·캐나다·호주를 젊은 층에 치우친 복지국가로,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포르투갈을 그 중간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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