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뭐길래' Q&A..종결자는 결국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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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5-07-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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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대치' 미국 여야…여론 향배 관건
디폴트 우려로 정부 차입한도 상향도 촉각
17년 만에 닥친 미국 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는 얼마나 계속될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적을 둔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국면이라 지속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셧다운의 악영향에 노출된 여론의 향배가 사태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LA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결국 여론전에 불리해진 측이 양보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껏 미국의 최장 셧다운 기간은 지난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때 있었던 '21일'이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번 셧다운의 발생 배경과 영향, 전망 등을 외신 보도와 전문가 예측에 바탕하여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왜 하필 지금 벌어졌나.
▲ 미 연방정부의 2014년 회계연도는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다. 2014년 예산안이 지난달 30일까지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미 당국은 당장 1일부터 업무에 쓸 돈이 묶이게 됐다.
-- 국가가 '올스톱' 되진 않는다던데.
▲ 국방·범죄수사·통관 등 필수 업무는 정부 비상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가동된다. 그러나 총기면허 갱신이나 국립박물관 운영처럼 시급하지 않은 서비스는 전면 중단된다. 특히 비핵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무급 강제휴가 대상이 돼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못 받으며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렇게 쉬게 된 공무원은 전체 330만여명 중 약 30%인 100만여명이다.
-- 언제 끝날까.
▲ 오바마 대통령의 전 국민 건강보험(일명 '오바마케어') 논란이다. 국가 주도 의 의료보험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 공화당은 하원 다수 지위를 토대로 오바마케어 의 예산 삭감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견제안을 2014년 예산안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넓혀야 한다며 상원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사수하겠다고 맞선다.
과거 예를 살펴보면 1995년 클린턴 민주당 정부 때 벌어진 21일 간의 셧다운 사태 후폭풍으로 공화당은 중간선거에 참패했다. 이번 여론전에서도 공화당의 입지는 넓지 않다. CNN 여론조사에서 셧다운의 '원인제공자'로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을 꼽은 반면 36%만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했다.
-- 왜 경제에 해롭나
▲ 짧으면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나 길어지면 연방공무원 100만명의 급여가 끊기니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경기가 꺾이게 된다. 관광·항공업계처럼 정부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는 업종도 피해가 크다. 3∼4주를 넘기면 피해가 55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정부부채 차입한도 상향 조정이 더 큰 문제 아닌가.
▲ 미 의회는 이번 달 17일까지 상향 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한이 올라가야 정부가 지금보다 돈을 더 빌려 쓸 수 있다. 이것이 안 되면 연방정부 예산의 약 20%가 삭감되고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과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닥칠 수 있어 세계경제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원들의 급여도 끊기나.
▲ 대통령 급여는 의무지출 대상이고 의원의 보수변경도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급여를 받고 있다.
-- 미국의 셧다운 기간 전례는.
▲ 1981∼1995 회계연도 사이 셧다운이 9차례 있었다. 다들 사흘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11월13일 셧다운은 5일간 이어졌고, 이어 1995년 12월15일 터진 셧다운은 21일로 가장 오래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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