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젊은 이민자들이 늙은 백인 부양하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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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5-07-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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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등 복지 시스템은 젊은 이민자들이 일을 해 늙은 미국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정착됐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혜택만 챙겨간다는 그동안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민을 규제할 경우 정부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미 정치권이 이민 규제 완화법을 처리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29일 학술지 '헬스 어페어'에 노인·장애인 대상 연방 의료보험(메디케어) 재원구조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2~2009년까지 미 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이민자 그룹이 의료보험 재정에 총 1150억달러의 흑자를 안긴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시민들은 280억달러의 적자를 줬다는 내용이다.
즉,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히스패닉·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혜택은 덜 받은 반면, 백인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등 노령층이 급증하면서 의료 예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나이대라도 이민자들은 미국인보다 의료비를 평균 14~20% 더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미 정부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2010년부턴 120억달러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한때 백인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로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해외 이민자가 돈을 '더 내고 덜 받아간' 덕에 상황이 호전됐다.
그동안 이민 확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지난 2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선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등골을 휘게 하므로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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