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알래스카 요격 미사일 추가는 다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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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15-07-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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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의 미사일방어(MD)망에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은 물론 국내외 정치적 필요에 의한 조치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와 동맹국, 중국 등에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 등 서부 해안에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을 2017년까지 14기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3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50% 증강 배치한다는 것이다.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일본에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아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는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은 지금까지 실험에서 50%의 성공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격미사일의 수를 늘리는 것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군축협회의 톰 콜리나 연구실장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의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은 이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 전에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중률을 높이는 연구와 테스트를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미국의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일본에 레이더를 추가 설치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미국 군사력 증강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적극 나서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이다.
이날 헤이글 장관이 "본토 방위력을 증강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능력 제공을 재확인하며 외부의 위협에 미국이 강한 대처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조치가 '다목적 카드'임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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