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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에서 '부자 증세'를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전이었다면 공화당에서 부자에게 먼저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계급투쟁 조장자'로 취급받았겠지만, 대선에서 공화당이 패하고 미국의 여론이 '재정 절벽'으로 집중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 절벽이란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이뤄졌던 감세와 정부 재정 지출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13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해 미 의회에서 부자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바드는 이번 미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경제분야 자문을 맡았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공화당 인사 중 한 명이다.
FT 기고에서 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의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정부 지출의 중단이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허바드는 소득 증가분에서 조세액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한계세율을 늘리는 대신 평균세율의 증가를 통해 세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고,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세금 수입의 증가는 이런 사람들(부자들)로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의 공화당 입장에 비해 크게 유연한 시각을 보였다.
이처럼 부자 증세를 수용하자는 공화당 인사들의 발언은 최근 잇따라 제기됐다.
보수성향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의 윌리엄 크리스톨 편집장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화당이 재정 절벽 문제와 관련해 부자들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톨 편집장은 "누군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는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재정 절벽 문제의 해소를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 '세금 수입 확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베이너 의장이 어떤 수단으로 세수를 늘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언 또한 기존의 공화당 당론에 비해 유연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정치 분석가들은 이런 공화당 인사들의 시각이 아직은 공화당에서 전반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국 재정 절벽이 현실화된다면 공화당이 받을 비난 역시 만만치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도 어떤 형태로든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예상했다.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