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災殃(택스마겟돈)' 공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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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15-07-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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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 제조업자들이 고용을 회피하고 일반 기업체 세금 고문은 세제 우대 조치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하며 병원은 비용을 줄이려 장부를 뒤적이고 있다.
미국 의회가 1조2천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시한폭탄'의 뇌관을 해체하는 데 실패해 결국 새해부터 납세자 부담이 대폭 커지고 국방부와 다른 국가 기관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면 세금 재앙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세금(Tax)과 지구 종말을 가져올 정도의 대재앙을 뜻하는 아마겟돈(Amageddon)의 합성어로 '택스마겟돈'(Taxmageddon)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의회의 복도는 이미 이를 경고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지출 삭감 계획에 반대하는 병원 업계 관계자들이 찾았고 다음 달에는 연방 연구비 지원 감축을 우려하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다.
록히드마틴 등 항공우주 업체 최고경영진도 지난 9일 의원들에게 국방 예산이 깎이면 1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해고와 비용 축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한결같이 누가 선거에서 승리할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지도자들은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하원은 빈곤층 식료품 지원(푸드 스탬프)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줄이는 대신 국방 예산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초당적 슈퍼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 부문에서 1천100억달러를 절반씩 깎기로 한 바 있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국방부가 55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 넘겨지자마자 사망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것에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방 예산을 그대로 두려는 어떤 노력도 막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답은 간단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방부를 도와주고 싶으면 (부유세 부과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세금 대재앙'의 조짐은 또 있다.
더욱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만든 세제 혜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근로자 급여세 임시 감면 조치가 오는 12월 동시에 종료된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내년 1월 '재정 절벽'(fiscal cliff)에서 미국이 표류한다면 경제에 줄 충격을 막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최근 경고했다.
많은 분석가는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른 의회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관측하면서 새해가 오기도 전에 불확실성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짓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잰디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정적자 해소 방안에 거의 합의했던 것처럼 의회가 지금은 레임덕에 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어떻든 힘이 빠져버린 의원들이 결국 모든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예산 삭감을 연기하는 동시에 '재앙'의 데드라인을 일단 내년 봄으로 미뤄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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