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년실업이 재정위기 부른다 > 돈 냄새나는 사람

백악관 문제해결위서 경고
'백수' 1인당 1만3900弗 세부담
고스란히 납세자가 떠안아야

 

미국에서 16세에서 24세 연령층의 670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가 국가 재정 위기를 몰고올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백악관 산하 지역문제해결위원회는 콜롬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 의뢰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볼 때 청년 실업자 한 사람당 연간 3만74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청년 실업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1만39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서 16∼24세 청년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실직 상태인 사람이 34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연령층에서 임시로 학교에 다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인 사람이 340만명에 이른다. 이 위원회는 이처럼 자기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670만명을 부양하는 데 정부 또는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정부는 세금 면제 지원, 복지 수당 제공, 범죄 관리 비용 등으로 1인당 연간 1만390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원은 물론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청년 실업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비율이 급증한다. 미국에서 소수 인종인 흑인과 히스패닉의 청년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이들 소수 인종 출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백인에 비해 그만큼 높다. 백악관의 이 위원회는 청년 실업에 따른 범죄 관리비로 연간 1인당 1만1370달러가 든다고 밝혔다. 청년 범죄가 증가하면 경찰, 법원, 교도소 등의 인력과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청년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다. 미국에서 현재의 청년 실업자가 향후 5년 동안 실직 상태에 있으면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437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 위원회가 밝혔다. 또 이들이 영구히 직장을 갖지 못하면 그 비용이 1조1500억달러에 이른다. 이 비용이 곧 정부의 재정을 파탄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 위원회가 강조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