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美 상원서 부결 > 돈 냄새나는 사람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고 이슈인 민주당의 부자 소득세율 30% 인상안이 1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상원 표결은 미 국세청의 세금 신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 일명 '버핏세'라는 이 법안이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것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상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입법화보다 당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미국 중산층이 부자보다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상원에서의 버핏세 법안이 부결된 것을 비난했다.

공화당은 버핏세 법안으로 민주당이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 휘발유 가격 상승, 경제 회복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미 대선이 있는 올해 처음으로 '버핏세' 도입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는 것이 불만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최소 3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 상원 표결은 아직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안 된 경제를 둘러싼 양당 공방을 보여준다.

버핏세에 대한 양당 공방은 정치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 도입을 앞세워 고소득층인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격했다. 롬니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10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을 올려 2010년 약 14%, 2011년 약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 자료를 공개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약 79만 달러를 벌어 약 21%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고용주가 이 법안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그 돈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 법안을 도입하더라도 향후 10년 간 세금 증대액은 470억 달러에 그쳐 같은 기간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예상 재정적자에 비해 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다. 미 행정 당국도 이 법안은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 말고는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