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60억弗 규모 모기지부담 경감” > 돈 냄새나는 사람

미국의 주택시장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로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노동시장과 함께 미국 경제의 숨통을 죄는 핵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은행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 대형 은행과 총 26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부담 경감안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합의한 은행은 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시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 등이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업무 처리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5개 은행이 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한 49개 주 정부와 합의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정부와 업계 간 최대 규모의 중재안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자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약 200억달러가 10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채무 경감 또는 재융자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해 집을 압류당한 약 75만명에게 15억달러가 투입된다. 이들은 1인당 2000달러를 받는다. 미국 정부 당국과 은행 측은 약 16개월간의 긴 협상을 거쳐 이 같은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번에 정부와 합의한 5개 은행은 주택소유자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은행이 주택압류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오류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고객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힌 은행에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