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美 건보개혁법… 오바마 운명은 > 돈 냄새나는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이 드디어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4일 이 법의 위헌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3월까지 구두 변론을 마치고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리기로 일정을 잡았다. 연방 대법원의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는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플로리다주 개표에 대한 판결을 연상시킨다.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대선 당시에 실질적으로 고어 후보를 찍은 후보가 많았음에도 당시 5대 4의 비율로 보수파가 많았던 대법원이 부시의 손을 들어주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했었다.

아직까지 보수파가 다수인 대법원이 건보개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안 중의 하나가 전국민 보험 시대를 여는 건보법 개혁이었다. 현재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들은 한결같이 건보법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의 내년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0년 말 대통령 선거 개표 합법 여부에 대한 판결에 이어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핵심 쟁점은 연방 정부가 의무적으로 미국인 모두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이다. 공화당 출신이 주지사이거나 주 검찰총장인 26개 주는 이 법이 개인의 권리와 지방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최대 선거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이 법의 시행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리면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해야 이 법을 폐기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서 이 법의 폐기 법안을 통과시켜도 백악관을 빼앗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겠지만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해 백악관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