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살리기' 행정조치, 공화 갈등 심화 > 돈 냄새나는 사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되면서 이를 뚫기 위해 의회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잇따라 꺼내 들자 오히려 의회내 공화당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30일 "공화당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화당을 이끄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7일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 한바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를 우회하려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하원이 연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여차하면 예산 편성권한을 쥐고 있는 하원이 행정부의 '돈줄'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역공'인 셈이다.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인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혁신,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정책 발표를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 특히 공화당 출신 대통령까지도 취했던 행정명령의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카니 대변인은 공화당을 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주례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의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독자적인 행정수단을 가동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공화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앞으로도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