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버핏 한마디에 美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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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5-07-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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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발언으로 미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부유층 증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에 끼얹는다"며 결사 반대하는 가장 첨예한 정치현안이다. 여기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부자인 '투자의 귀재' 버핏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 하한기인 8월의 워싱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 중 가장 주목받는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버핏과 생각이 다르다. 세금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버핏 회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어 "오늘 바로 거액의 기부수표를 쓰라"며 "당신이 인상적인 한마디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 마라"며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에릭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버핏이 세금을 내고 싶으면 그냥 내면 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와 언론매체도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케이토 연구소의 대니얼 미첼 선임연구원은 "버핏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은 35%의 법인세율"이라고 반박했고, 폭스뉴스도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출연시켜 버핏 회장을 성토했다.
그러나 버핏 회장은 '부자 증세론'을 고수하며 뜨거워진 논쟁 한복판에 뛰어들 분위기다. 그는 15일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든다"며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은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ㆍ공화 양당은 11월 23일까지 1조5,000억달러(약 1,607조원)에 달하는 예산 감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들이 증세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버핏 회장은 NYT에 낸 '슈퍼부자에 대한 총애를 중단하라'는 기고를 통해 "작년 나는 소득의 17.4%를 연방세금으로 냈으나, 내 사무실의 직원 20명에 대한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았다"며 조세체계의 불공정을 거론했다.
워싱턴의 초당적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세금 부담률은 1979년 37%에서 2007년에는 29.5%로 7.5% 포인트 낮아진 반면, 중산층 20%는 18.6%에서 14.3%로 4.3% 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의 여론은 버핏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MSNBC 방송은 약 5만5,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5%가 버핏의 말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지 소로스도 16일 대변인을 통해 "버핏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부자증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 등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백악관의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버핏 회장의 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주(州)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 버핏 회장이 "옳다"며 다시 한번 증세 논란의 불을 지폈다. 그러나 버핏 회장이 말한 부자들이란 연간 10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을 지칭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감세폐지를 주장하는 부유층은 개인 20만달러, 가족 25만달러 이상이어서 부유층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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