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채무협상' 회의적 > US 토픽

"2조5000억달러는 양동이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이나 다름없다."

2일 가까스로 타결된 미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조정법에 대한 예산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2조5000억달러 지출 삭감안에 대해 그동안 무분별한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막대하고 구조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예산위원회의 이사 마야 맥기니스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10년간 2조5000억달러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며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계속된 이견과 비밀스러운 회담으로 실질적 적자 감축을 위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기컨설팅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신 웨스트 애널리스트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재정 지출 축소로 심화될 저성장·고실업이 정부 지출 삭감보다 더 큰 문제"라며 이번 협상이 의회의 원론적인 합의일 뿐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긴축재정으로 인해 미 경제가 회복동력을 잃고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는 더블 딥(이중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의 데븐 샤르마 회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한쪽에서는 '증세 철회'를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주장했다"며 "그 결과 예산 개혁을 위한 4조달러는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S & P는 앞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4조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애널리스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또 S & P는 부채상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신뢰할 만한 적자 감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내릴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신용등급을 당분간은 최고 등급 AAA를 유지시키겠지만, 이후 재정을 과감하게 감축해야 한다며 추후 등급 강등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적자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도는 앞으로 15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웨스트는 "미국에서 2012년 선거가 끝난 후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며 "누가 권한을 갖고 누구의 공약이 승리하는지에 따라 향후 적자 감축안 방향이 결정될 것"며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제이 파월은 이번 협상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했다. 그는 "합의가 우리가 희망하던 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2조원의 재정적자 감축은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