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임약에도 건강보험 혜택 > 돈 냄새나는 사람

미국 에서 내년 8월부터 건강보험에 피임약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 보건부는 1일 자문기구인 국립의학연구소(IOM)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의 피임약(사후피임약 포함), 피임용구, 피임상담 등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부의 이번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 작업의 일부다. 오바마 정부의 위임을 받은 IOM은 지난달 19일 보고서를 통해 피임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건의했다.

보건부는 피임약과 더불어 임신성 당뇨병 검진, HIV·성병 검진과 상담 등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3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암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원할 경우 착유기가 제공된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은 "이 역사적인 지침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건강상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건강보험은 피임약 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새 건의안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했다.

피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면 미국 내 10대 임신과 미혼모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IOM의 판단이다. IOM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임신의 절반 정도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다.

그러나 보수단체와 종교계는 피임에 국민 세금을 사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보건부는 피임을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