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트루아이디 결국 시행 취소 > 돈 냄새나는 사람

ACLU-주 차량국 합의 

운전면허 발급ㆍ갱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민자 커뮤니티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 온 뉴저지주 트루아이디(TRU-ID) 프로그램 시행이 취소됐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5월 주 대법원의 시행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연기된 트루아이디 프로그램에 대해 주 차량국이 최근 시행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5월 9일자 A-6면>

이 프로그램은 운전면허 발급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며 기존 면허증의 증빙서류 인정 효력(4점)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ACLU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영어로만 제한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었다.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