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슈퍼팩 규제 위한 개헌 필요" > 돈 냄새나는 사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뒤엎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9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스 제공 사이트 레딧과의 대화에서 "돈은 언제나 정치에서 변수가 됐지만 지금 우리는 대부분 밝혀지지도 않은 채 7자리나 8자릿수 수표들이 규제도 받지 않고" 정당 정치그룹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슈퍼팩(정치행동위회)으로 알려진 단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떠내려 보내고 정치과정을 압도하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슈퍼팩들이 대규모 기부자금으로 후보 지지나 반대 홍보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은 2010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 판결은 부호나 대기업, 노동조합 등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주체들이 선거 운동에 액수 제한 없는 직접적인 무기명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수정헌법을 근거로 이런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판결을 뒤엎을 개헌 절차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헌 과정이 결실하지 못한다 해도 슈퍼팩 현상을 부각시키고 변화를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슈퍼팩이 자금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제정을 의회에 촉구해왔으나 관련 입법 조치들이 번번이 좌절됐다.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본부는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의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