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대한 미국 교육구의 강력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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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11-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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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은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단하다.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까. 하지만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솔직히 고위 공직자나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것이다.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에 허위주소를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위장전입 문제. 위장전입은 사실 우리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부모들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위장전입 제보를 받는 핫라인 개설은 물론이고 전담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잘 나가는 공립학교가 있는 교육구의 경우 위장전입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전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LA 한인타운의 베버리힐스 교육구의 경우 산하 5개 학교 전교생에게 거주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하고, 만약 거주지 입증이 안 될 경우 즉각적인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교육구는 학부모의 신분 증명서는 물론 주택등시거류나 임대서류, 모기지 유자금 고지서, 재산세납부 증명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각 학부모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시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구 별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정부의 제정 악화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축소된 때문이다.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예산의 축소로 야기된 조치이지만 위장전입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당액수의 벌금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퇴학조치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장전입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칫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에 허위주소를 이용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위장전입 문제. 위장전입은 사실 우리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부모들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위장전입 제보를 받는 핫라인 개설은 물론이고 전담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잘 나가는 공립학교가 있는 교육구의 경우 위장전입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 전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LA 한인타운의 베버리힐스 교육구의 경우 산하 5개 학교 전교생에게 거주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안을 발송하고, 만약 거주지 입증이 안 될 경우 즉각적인 등록 취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교육구는 학부모의 신분 증명서는 물론 주택등시거류나 임대서류, 모기지 유자금 고지서, 재산세납부 증명서를 요구함과 동시에 각 학부모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시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구 별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정부의 제정 악화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일부 축소된 때문이다. 비록 경기침체로 인한 교육예산의 축소로 야기된 조치이지만 위장전입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당액수의 벌금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퇴학조치를 받는 학생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장전입은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줄 뿐 아니라 자칫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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