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들 상당수 석유회사와 이해관계 > 한국사는 사람

피해 소송 판사 선정 배제될 듯



(마이애미 AP=연합뉴스)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로 관련 석유회사들에 대한 피해 배상 소송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있는 미 연방지법 판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석유가스 업체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소송 담당 판사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이 지난 2008년도 연방법관들의 재정상황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 플로리다주 등 멕시코만 연안 주요 유전 지대에 위치한 64명의 연방지법 판사들 가운데 37명이 석유가스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석유가스 생산 유정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관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BP PLC나 핼리버튼, 트랜스오션 등 3개 업체는 현재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소된 업체들로 지난 4월 시추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 파괴 이후 어업과 수산식품, 관광 기타 관련 업체들로부터 1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 소송들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워싱턴의 연방사법위원회는 다음달 소송의 통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통합될 경우 담당 판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담당 판사는 아마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를 확정하고 소송의 기각 여부와 BP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법정에 제출해야 될 문서 등을 결정하게 된다.

AP통신의 분석 결과 이들 멕시코만 연안 지대의 경우 오랫동안 석유업체들이 지역사회에 미쳐온 깊은 영향으로 인해 판사들도 상당수가 직.간접으로 업체들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의 한 판사는 배타적인 휴스턴 석유클럽의 회원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연방사법규정에 따르면 판사들이 특정 회사와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있으며 이에따라 이미 루이지애나의 일부 판사들은 스스로 재판 배당을 포기했다.

뉴올리언스 연방지법의 메리 앤 바이얼 판사의 경우 BP 주식을 갖고 있어 관련 소송을 기피했으며 같은 지법의 칼 바비어 판사는 이해상충을 회피하기위해 보유 중인 트랜스오션과 핼리버튼사 주식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또 루이지애나주 엘던 팰런 판사는 BP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가 자신의 사위라는 이유로 재판을 기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관련 판사들의 재판 참여를 금지하는 '재정적 이해 상충'의 경우 그 규정이 다소 모호한 실정이다.

예를들어 자신이 투자한 펀드 등이 석유회사 등과 관련이 있을 때는 해당 재판을 기피할 의무가 없다. 또 단순히 업체들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 기피 사유가 안 된다.

사법윤리를 연구해온 인디애나 대학의 찰스 게이 교수는 법관의 재판 기피 사유는 구체적 법률로 규정돼 있으나 보다 광의적으로는 '재판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