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법치로 세계 빈곤과 불평등 해결해야" > 인생수첩 엿보기

월가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헤지펀드계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83)가 "세계 빈곤을 퇴치하려면 빈곤층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지 소로스는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극빈층이 줄어들고 있지만, 2015년에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여전히 극빈층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을 위해 법이 작용할 때 가난은 퇴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박탈과 이주, 몰수에 대한 공포 속에서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잘못 구금돼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광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빼앗기는 마을 사람들, 글을 몰라 유산을 받지 못한 미망인 등 많은 취약계층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소로스는 출생증명서처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증명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복지시설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목표 중 하나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을 줄이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법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1달러 25센트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인구를 1990년 18억 명에서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소로스는 선진국에서는 흉악범조차 그들의 법적 권리를 존중받지만,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권리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뒤 각국 정부는 이들이 법적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배경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식적인 법적 시스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로스는 또 빈민가 거주 여성과 성매매 여성, 재판을 받지 않은 수감자, 그리고 청소년 범죄자 등 취약계층에 특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이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해결책"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인 방글라데시 농촌발전위원회(BRAC)를 성공사례로 꼽았다.

BRAC는 가난한 지역에서 수천 명의 '맨발의 변호사들'을 훈련함으로써 빈곤층의 법적 권리를 강화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소로스는 그동안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2천74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빈곤퇴치 운동에 앞장서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