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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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0-03-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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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는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고객중에는, 주식회사를 주정부에 등록한 뒤에만 운영할 수 있듯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making commercial use of it)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registration)함으로써 상표에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외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알려 타인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표침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가치
비록 권리자체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연방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얻게 되는유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들면, 첫째, 만약 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증의무가 침해자에게 있게 되므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둘째, 혹시 침해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자체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결이 될때까지 비즈니스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시에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로 긴급구제수단인 restraining order, preliminary injunction 등으로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사실상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함으로써 특허청의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되어, 향후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검색하여 발견하여 미리 포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표등록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인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인지는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표가 모방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그 상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 상표의 선정
상표를 처음 생각해낼 때에는, 동종업종과 인근지역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기억하기도 좋으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상표등록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름선정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이름으로 상표를 지었을 때는 등록에 성공하기도 또 모방에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이름을 BED BATH 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얼마 후에 유사한 물건을 취급하는 BED BATH & BEYOND 가 생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름에 사용된 bed bath 가 취급하는 상품을 직접 가르키는 영어 단어이므로, 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표의 종류와 TM, SM, ®
우리가 흔히 상표 라고 부르는 광의의 trademark 에는 예컨대 sony 에서 만들었던 walkman 과 같이 어떠한 상품(product)에 붙이는 협의의 trademark 외에, 예컨대, auto shop 체인으로 유명한 MIDAS 처럼 service mark 도 있으며, sony 그 자체와 같이, 회사상호라고 불리우는 trade name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상품과 서비스에 붙여 광고함으로써 브랜드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입증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표 뒤에 적혀 있는 TM, SM, ® 와 같은 특이한 symbols 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TM 은 trademark, SM 은 service mark 를 줄인 것입니다. 이 두 마크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등록을 신청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미국에서 상표등록은 적어도 약 1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의 절차이므로, 신청자에게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등록으로 인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 마크는, registered 를 줄인 것으로서, 해당국가의 국가적 수준의 등록부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마크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산하의 특허청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 후 등록 승인이 나기 전에 ® 마크를 쓰다가 적발이 되면 승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고객중에는, 주식회사를 주정부에 등록한 뒤에만 운영할 수 있듯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making commercial use of it)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registration)함으로써 상표에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외부에 등록된 상표임을 알려 타인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표침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나. 상표등록의 가치
비록 권리자체는 사용함으로써 발생하지만, 연방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얻게 되는유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들면, 첫째, 만약 상표의 침해가 있는 경우,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증의무가 침해자에게 있게 되므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둘째, 혹시 침해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자체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결이 될때까지 비즈니스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시에는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로 긴급구제수단인 restraining order, preliminary injunction 등으로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사실상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록함으로써 특허청의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되어, 향후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이를 검색하여 발견하여 미리 포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표등록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본인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인지는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표가 모방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그 상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 상표의 선정
상표를 처음 생각해낼 때에는, 동종업종과 인근지역에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기억하기도 좋으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상표등록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름선정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이름으로 상표를 지었을 때는 등록에 성공하기도 또 모방에서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이름을 BED BATH 를 설정했다고 합시다. 얼마 후에 유사한 물건을 취급하는 BED BATH & BEYOND 가 생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름에 사용된 bed bath 가 취급하는 상품을 직접 가르키는 영어 단어이므로, 이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상표의 종류와 TM, SM, ®
우리가 흔히 상표 라고 부르는 광의의 trademark 에는 예컨대 sony 에서 만들었던 walkman 과 같이 어떠한 상품(product)에 붙이는 협의의 trademark 외에, 예컨대, auto shop 체인으로 유명한 MIDAS 처럼 service mark 도 있으며, sony 그 자체와 같이, 회사상호라고 불리우는 trade name 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를, 상품과 서비스에 붙여 광고함으로써 브랜드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입증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표 뒤에 적혀 있는 TM, SM, ® 와 같은 특이한 symbols 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TM 은 trademark, SM 은 service mark 를 줄인 것입니다. 이 두 마크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등록을 신청중이라는 표시입니다. 미국에서 상표등록은 적어도 약 1년 정도 걸리는 장기간의 절차이므로, 신청자에게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등록으로 인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 ® 마크는, registered 를 줄인 것으로서, 해당국가의 국가적 수준의 등록부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마크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산하의 특허청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청 후 등록 승인이 나기 전에 ® 마크를 쓰다가 적발이 되면 승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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