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험 7 페이지

상법은 워낙 광범위하여 이민들에게는 “법”이란 영어처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겪는 법적 분쟁에서 자주 목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주장이 말로만 되어있고,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라서 문서화 하지 않는데, 우애롭게 시작한 동업, 계약이 잘못 된 경우에는 오직 종이에 적힌 약속뿐입니다. 그렇다고, 문서가 꼭 영어로 작성되어…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2 조회 1340 더보기

부도수표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개인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상의 실수나 개인수표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의 질문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수표에 관한 법률은 각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도 수표(hot check)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반환 수표 수수료를 인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부도 수표에 대해서는 중범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 등의 보증 수표(cashier`s check)나 여행자 수표 같은 수표는 사용 전에 수표 금액…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3 조회 1558 더보기

지적재산권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31 조회 1378 더보기

고용주의 임금 지급의 의무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5:09 조회 1665 더보기

사업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34 조회 1655 더보기

리스(lease)와 렌트(rent)의 차이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

작성자SAVORY 작성일 09-08-07 14:18 조회 3309 더보기

렌트 계약시 계약에 필요한 몇 가지 주의 사항요즘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리스계약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는 더욱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렌트시장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는 떨어져도 렌트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많은 주택소유주(Landlord)는 렌트를 통해 주택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세입자(Tenant)는 주택 가격의 저점을 노려보기 때문에 활황이 예상된다. 위의 렌트계약을 맺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계약에 필요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3 조회 1872 더보기

등기 I주택 또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많은 분들이 한국처럼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물어 보는 경우가 있다. 우선 등기란 영어로 Recording이라고 한다.  즉 Record한다는 것은 나의 부동산 소유물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이며, 기록한다 하는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첫째,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한국이나 미국은 모두 관련한 토지 및 주택 등을 한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공통점이 있다.  누구나 보면 알수 있도록 반드시 모두가 약속한 장소에 일관되게 오랜 역사에 걸쳐서 계속 기록하고 이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30 조회 1419 더보기

점포 계약전 이점은 꼭 확인해야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점포계약 업종을 선정하고 점포까지 정했다면 창업 준비의 70%는 끝난 셈입니다. 점포가 사업 성공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점포선택은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비지니스 철칙으로 삼는 것 중에 “1. 계약은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계약했다. 2. 서명은 신중하게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첫째, 점포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2:35 조회 1327 더보기

권리금, 적정한지 파악해야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권리금 상권 및 입지 분석을 완료한 후 적정 점포를 선정하였다면 이젠 실무적으로 계약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마음에 둔 점포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라면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권리금이 적정한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 3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2:34 조회 1172 더보기

양도 양수 계약, 이것만은 꼭 챙기자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권리 양도 계약(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1. 시설물, 집기, 비품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하는 식으로 양수/ 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2:33 조회 1264 더보기

권리금이라 하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권리금에 이 세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거나 일부만 포함되기도한다.   1.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될 이익부분을 칭한다. 이 권리금의 경우 어떤 점주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계약시 대부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권리금이 좀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관례를 무시한 낮은금액의 권리금인 경우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1-31 10:36 조회 1345 더보기

창업자의 실패사례 중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점포 계약과 관련한 것이다. 건물주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문제는 발생한다. 물론 법 없이도 살아갈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실패의 함정은 곳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일반적인 양식의 마지막 조항인 기타사항에 꼼꼼한 부가조건들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 건물주의 신용상태조사 규모가 크고 작고간에 상관없이 계약은 매매하려는 물건에 대한 매도인의 의도를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매도자가 정보가 어두운 …

작성자yale 작성일 11-04-29 14:22 조회 1645 더보기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역적인 금액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이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뜻하는 것이다. 점포를 구할 때 대부분 권리금이 다…

작성자yale 작성일 11-04-29 14:17 조회 25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