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 속인 전 업주,끝까지 응징 > 법률&보험

박변의 법창일화

 

세상엔 참 양심이라고는 없고,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법에 의해 응징당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오늘은 해 볼까 합니다.
중동 지역 어느 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씨가 특이해서 자신의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그 나라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밸리 지역에 2개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각기 100만 달러 정도 나가는 상업용 건물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해서 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융자금을 다 갚아 버렸습니다. 제법 돈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가 잘 안되고 있었는지 가게를 팔려고 내어 놓았습니다.  매물 광고를 보고  어떤 한인께서 관심을 가졌고 이 가게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상 확인을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 보니 손님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 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만족해서 서둘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00만 달러에 매매하기로 했고 그 중 35만 달러는 전 주인이 융자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5마일 이내, 5년간 같은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가게 시작 후 2달이 되었는데 전 주인이 말한 매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 주인이 말한 매상의 1/3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매상이 그렇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 주인이 친척과 친구를 동원하여 현금을 주고 매상 확인 하는 날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 구매를 시키고 곧바로 가게 뒤로 돌아 가서 다시 냉동고에 넣는 짓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 주인이 똑같은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옛 손님들을 끌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각 시 자신의 친척이 그곳에서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한다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가게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친척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전 주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가게였고 이 친구가 매일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고라고 남겨 준 것이 짧으면 2년, 길면 4년이나 된 오래 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상을 속인 사실은, 새 주인이 너무 당했다고 생각한  가게의 종업원들이 새 주인에게 알려 주어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분개한 새 주인이 항의를 하였는데 전 주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매상 확인시에 누구나 다 매상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남들 하는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양심은 자기 나라를 떠날 때 두고 온 것인지 너무나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 주인이 탄식하며 하는 말. “이 친구 자기의 신을 두고 하는 맹세도 다 거짓이더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그런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재고라는 것은 없으며 아이스크림은 제품 유효 기간이 없으므로  오래 되어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은 제품 유효기간이 설사 없더라고 그런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무허가 아이스크림 행상에게는 판매를 하면 안되는데도 판매를 하여 경찰로부터 벌금 납부 통지도 숱하게 받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가게를 팔아서 새 주인이 벌금 납부 통지를 두번, 세번 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말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분이 제게 왔고, 저는 바로 전 주인을 상대로 그의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전 주인은 같은 내용의 항변, 즉, 부동산 중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그런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 막상 그러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여기에 나오는 그의 주장은 다 변호사를 통해서 된 것들입니다). 왜 그런 계약서가 없냐고 판사가 물으니까 한다는 대답이 그 계약서를 가게 안 캐비넷 위에 올려 두고 모든 것을 다 새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느냐? 그것이 당신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냐?” 그러고는 바로 영업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주인은 판사 명령도 아랑곳 않고 계속 그곳에서 자신이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제가 시키는대로  전 주인의 영업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었고 전 주인을 법원 모독죄로 걸었습니다 (판사의 명령 위반은 대부분 준 형사 문제인 법원 모독죄로 처벌합니다).

법원 모독죄 재판이 열렸고 이 친구는 벌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2달 정도 진행되는 사이 새 주인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정나미가 떨어졌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게를 버리고 나오시라고 권고드렸고 새 주인은 제 권고대로 가게를 버리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사기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가게를 돌려 주고 주었던 매입 대금도 반환하라는 것이 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으므로 버리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분은 오렌지 카운티 남쪽 끝에서 출퇴근 해야 하였으므로 그 불편함도 대단하였습니다. 
어쨌든 소송은 진행되어 재판이 다가 왔고, 매상 조작을 목격한 가게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시켜야 했는데 전 주인은 가게 종업원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전화를 걸어 “당신은 불법 체류자이므로 법원에 나오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 이 땅에 못 살게 하겠다” 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 종업원을 설득하여 재판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재판 당시에 이 종업원은 가게를 그만 두고 주택 수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므로  하루 일당 지불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어도 상대방에게서 증인 매수라는 공격이 들어 오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상에게 판매한 죄로 벌금 납부를 발부하였던 경찰관도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증인으로 나온 불법 체류자인 전 종업원은 경찰관을 보는 순간 얼어 붙는 듯 하더군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남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측은하기만 하였지만, 이 종업원은 용기있게 매상 조작부터 증인 협박까지를 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승소를 하였고 매입 대금 65만 달러 반환, 전 주인의 가게 매입 대금 융자금 35만 달러 납부 의무 취소, 저희 측 변호사 비  추징,  소송 경비 추징 등 해서 70만 달러를 돌려 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끝까지 저항을 하더군요. 7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깎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70만 달러 납부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정 금리인 연 10%로 이자 계산을 하겠다. 이자 계산이 지금부터가 아니고 가게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한 날 부터이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납부 일자보다 늦으면 그때는 2만 달러가 이자로 더 붙는다.” 전 주인은 이 날짜안에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 소유 상업용 건물의 처분을 막기 위해 저는 재빨리 이 건물에 승소 판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  이 건물 중 하나만이라도 경매에 부치면 승소 판결 금액 변제가 되는 것이었지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전 주인이 그제서야 판결 금액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죠. “지불 일자가 늦었다. 72만 달러를 내려면 내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판결 집행을 하겠다.” 저희는 결국 며칠뒤에 72만 달러 다 받아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꼼수를 쓰다가 더 당한 것이지요.

돈 보다도 올바른 삶이 중요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돈으로도 손해를 본다는 교훈을 그 전 주인은 이제는 깨달았는지…
어쨌든 새 주인은 속 시원하게,  앓던 이 빼고, 매입 대금 반환뿐만 아니라, 법원 모독죄로 전 주인이 납부한 벌금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까지 챙겼고요, 제게는 고맙다고 이태리 제 양복 한벌이 돌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