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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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1-07-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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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표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상표는 유사하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다릅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지요?
A. 상표 출원 거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간의 유사성입니다.
즉 상표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도 출원인은 출원 상표의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보정을 하거나, 출원 상표의 상품과 등록 상표의 상품이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혼동 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관련한 혼동 가능성은 문제되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들이 일반 소비자가 똑같은 제조자 또는 똑같은 제조자와 관련된 자가 만들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상표 출원 거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상표간의 유사성과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간의 유사성입니다.
즉 상표가 같거나 거의 비슷해도 출원인은 출원 상표의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확실하게 구별되게 보정을 하거나, 출원 상표의 상품과 등록 상표의 상품이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혼동 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관련한 혼동 가능성은 문제되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들이 일반 소비자가 똑같은 제조자 또는 똑같은 제조자와 관련된 자가 만들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동 가능성의 판단에는 상표 자체 및 상품과 관련한 시장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혼동가능성의 판단은 상품 자체의 성질이라는 객관적 요인 이외에 개별 상황에 따른 주관적 요인도 고려됩니다.
혼동 가능성은 비슷한 상품들 사이 뿐만이 아니라, 같은 분야나 경쟁관계가 아닌 제품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과 상품 관련 서비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원 상표의 심사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각 상표 또는 서비스의 성질 및 서로의 관련성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보정하여 거절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와 출원 상표의 상품 분류 (class)는 혼동 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상품 분류는 단지 특허상표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시장에서의 상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 가능성의 판단은 위에 설명한 대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또한 등록 상표의 상품과 출원 상표의 상품이 실제로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3자의 등록 상표 또는 출원인 및 등록 상표권자의 광고 자료가 등록 상표의 상품이 업계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또는 상품간의 중복이 사실상 없다는 것 등의 증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혼동가능성이 있어 거절된 상표의 예로는 과일 포장 용기를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PINE CONE과 과일 통조림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PINE CONE, 선탠 관련 상품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ULTRATAN과 선탠 관련 서비스를 사용 서비스로 하는 상표 ULTRATAN이 있습니다.
반면 혼동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예로는 핫소스 제품을 사용 상품으로하는 상표 AMAZON과 식당업을 사용 서비스로 하는 상표 AMAZON, 향수 제품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SCHIAPARELLI와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를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SCHIAPARELLI가 있습니다.
혼동 가능성은 비슷한 상품들 사이 뿐만이 아니라, 같은 분야나 경쟁관계가 아닌 제품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과 상품 관련 서비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원 상표의 심사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각 상표 또는 서비스의 성질 및 서로의 관련성은 상표 출원 및 등록 상표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상표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을 등록 상표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보정하여 거절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와 출원 상표의 상품 분류 (class)는 혼동 가능성과는 무관합니다.
상품 분류는 단지 특허상표청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시장에서의 상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 가능성의 판단은 위에 설명한 대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원인은 또한 등록 상표의 상품과 출원 상표의 상품이 실제로 다르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3자의 등록 상표 또는 출원인 및 등록 상표권자의 광고 자료가 등록 상표의 상품이 업계에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또는 상품간의 중복이 사실상 없다는 것 등의 증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혼동가능성이 있어 거절된 상표의 예로는 과일 포장 용기를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PINE CONE과 과일 통조림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PINE CONE, 선탠 관련 상품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ULTRATAN과 선탠 관련 서비스를 사용 서비스로 하는 상표 ULTRATAN이 있습니다.
반면 혼동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예로는 핫소스 제품을 사용 상품으로하는 상표 AMAZON과 식당업을 사용 서비스로 하는 상표 AMAZON, 향수 제품을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SCHIAPARELLI와 의류 및 패션 액세서리를 사용 상품으로 하는 상표 SCHIAPARELLI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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