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경우는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타인의 상호를 배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서비스표의 경우는 타인의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상표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국내 전역에 미친다(국지주의). 상표나 서비스표는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을 의미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형상, 이들의 결합, 색채 등을 말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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