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해_음주운전과 경찰의 폭력 > 법률

음주운전과 경찰의 폭력



1997년 추운 1월 18일,Edgewater의 친구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가는 도중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어 변호사 없이 Edgewater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Ravotto씨는 경찰에 당한 사실을 근거로 American Civil Libertics(미국 공민 자유)협회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항소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았읍니다.
1월 18일 새벽 여섯시 쯤 Edgewater의 순찰경관 Kochis씨는 사고로 전복된 승용차가 쇠사슬로 만든 울타리와 뒤엉켜져 있는 현장을 목격, 차의 뒷자석에 누어있는 피고 Ravotto씨를 발견하고 "어디 다친데 없느냐?" 및 차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는 '다친데 없다'며 '나 말고 아무도 없다'라고 대답했다. 경관은 피고를 차안에서 움직이지 말게하고 앰브란스를 긴급히 불렀다. 앰블란스가 곧 도착하자마자 피고는 느닷없이 "빨리 서두르시오! 차안에 나말고 두 사람 더 있소" 라고 하더니 차에서 나오자 마자 "하하, 조금 놀렸소이다" 라고 말했다.
조금 있다가 Sullivan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두 경관은 피고의 호흡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음을 예민하게 알고 있었다. 피고의 모양새는 많이 허틀어져 있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두 경관은 피고를 들것에 눞혀서 앰블란스에 실어 병원으로 가게 하도록 시도를 했으나 피고는 "나는 다친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면서 거부했다. 경관은 그래도 피고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만 한다고 믿고, 앰블란스 직원들과 같이 강제로 피고를 들것에 실어 가까운 Englewood Hospital 로 데리고 갔으나, 이 도중 피고는 여러 번에 걸쳐 안가겠다고 항의를 했다.
Kochis경관은 Sullivon 경관에게 피고를 따라서 병원에 가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라고 명령하고 앰블란스에 있는 피고에게 수갑을 채우고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을 했다.병원에 가는 도중에도 구금상태에서 빠져 나올려는 시도를 여러번 한 피고는 병원에 도착후 혈압을 재려는 담당 의사를 구타 하려고 했다. Sullivan경관은 곧 간호사에게 혈액 쌤플 채취를 요청하고 그 이유는 마약 및 술의 농도 측정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위한 증거채취영장(warrant)을 아직 판사로 부터 입수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쓰는 혈액채취 도구를 이용해야 함으로 이 도구가 올때까지  한 시간을 기다린후 혈액채취를 했으나 기다리는 도중 경관은 혈액 대신에 호흡하고 알코올 측정하자고 제안을 한번도 하지 않했다.
혈액채취가 피고의 거센 반항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관과 병원직원들이 피고의 두발과 왼팔을 가죽끈으로 묶고 피고를 힘으로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후 간호원이 피를 채취했다.양측이 다 인정하는 기록에 의하면 혈액채취동안 피고는 비명을 지르며 빠져 나올려고 여러번 애를 썼던것이다.
피고의 추후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 . "나는 주사바늘이 무섭다 알코올 측정을 원해서 이 법썩이면 호흡측정으로 하면 되지 않소? 얼마든지 협조 할테니  주사바늘을 치워 주시오" 피고는 주사바늘의 공포는 어렸을때 겪은 사고때 시작 되었으며 간호사가 피를 뽑을 때 마지 "강간 당한 기분이었다"라고 진술했던 것이다. 간호사가 유리병 여덟 개의 피를 뽑은 후 그후에도 여섯 시간을 붙잡아 두었다가 석방시켰다. 곧 피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0.288로 법정허용치의 거의 3배에 이르게 분석되었다.병원측은 피고에게 다른 의료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것이 다. 곧 진행된 municipal 법원 재판에서 피고는 벌어졌던 상황을 진술하면서 자신의 동의없이 채취한 혈액은 증거로 인정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음주상태를 입증 할 수없으므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경찰은 피고에게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중 선택하라고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며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시간이 가면 인멸되기 때문에 영장을 구독할 필요가 없다. 하며 피고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를 분명히 여러번에 걸쳐 언급했고 호흡측정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물질적 억압으로 혈액을 채취함은 부당한 힘에 의한 증거 입수이므로 뉴저지 헌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번복하는 바이다. 라고 선고를 했읍니다.
따라서 경찰의 부당한 힘의 행세는 방어의 큰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초 부터 뉴저지의 법정 상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에서 0.08로 인하되었음을 특히 년말년시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제공 : 손상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