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를 상대로 하는 소송 > 법률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우 리는 당연히 소송을 고려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에 쇼핑을 갔다가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을 때 우리의 소송 대상은 당연히 월마트가 될 것입니다. 뒤에 있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우리는 뒷 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지역의 시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신다 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집니다. 정부기관이 피고가 되는 사건에 대해 법률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좀 놀라실 지도 모르겠 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미국법이 자치정부에 주고 있는 일종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왕에게는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영국의 군주제 전통에서 이어져 온 ‘군주 면책(sovereign immunity)’ 원리가 미국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 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권력을 가진 왕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듯이, 오늘날 권력을 쥔 정부 기관은 법적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덜하다 는 전제에 기초한 게 미국법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만 알고 계셨던 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에 기초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국을 모태로 하는 미 국이 군주제 전통의 영국식 사고 방식을 법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면, 이런 원칙 때문에 시나 카운티 같은 자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 정부가 소송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자치 정부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사 자치 정부가 피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고 하실 분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민주 주의 아닌가”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날의 ‘군주 면책’은 자치 정부의 정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만 적용됩니다. 정당한 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치 정부의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안과 소방 행정 관련 업무, 표지판·신 호등 관리 같은 교통 질서 유지 업무, 박물관·공원 등의 운영 업무, 도로 개·보수, 의료 시설 점검 등과 같은 일을 말합니다. 이 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해도 즉각 소송에 휘말릴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치 정부의 영리적인 활동에는 군주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치 정부의 영리적인 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치 정부 자체의 재산을 자신의 영역 내 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소유한 극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것을 운영한다던가, 시의 재산이나 기구를 운영하거나 개·보수하고 유지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극도로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자치 정부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 정당한 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시에 고용된 직원이 자동차나 다른 장치를 이용할 때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시가 규정 된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명백한 시의 잘못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나 응급 상황에서 911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나 소 방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입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길 원하신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각, 손해 내용, 사건 발생 개요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해 6개월 내에 해당 자치 정부에 서면으로 통 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배상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시는 여러분의 피해액보 다 적은 액수를 배상할 수 있고, 그 한도액은 50만불을 넘지 않습니다. 
자유에 최우선권을 두는 나라 미국에 살지만,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 자유롭게 소송을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시나 카 운티 등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보다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