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고장난 미터기 주차 벌금…비닐봉지 씌운 것도 조심해야 > 법률

고장난 파킹미터기에 주차해도 될까. 안된다.

LA시는 이를 불법주차로 규정하고 있다. LA시는 당초 고장난 파킹미터기에 요금을 넣지 않고 무료로 주차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다 2010년 동전과 크레딧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하면서 고장난 파킹미터기 주차를 금지하고 해당 차량에 티켓을 발부, 벌금 63달러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장난 미터기에 제한된 시간동안은 무료로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가주법(SB1388)이 시행되자 LA시의회는 5일 주차 금지 및 티켓 발부를 지속하겠다고 확인했다. 가주법을 뒤집은 것이다.

LA시와 교통당국은 "가주법을 따라 무료 주차를 허용할 경우 티켓벌금과 주차요금으로 조성되는 시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특히 파킹미터기 파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교통국(DOT)은 그러면서 "스마트 미터기로 교체한 뒤 고장난 미터기 수리가 월 평균 5개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이전에는 파킹미터기의 10%가 항상 고장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DOT는 또 "스마트 미터기는 고장나면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문자가 자동으로 교통국 직원에게 전송된다. 문자를 받으면 3시간 안에 해당 미터기를 수리한다"며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자동으로 맞춰진다. 파킹미티기가 고장났다고 무료로 차를 세우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예외는 있다. 동전만 넣을 수 있는 미터기 이전 모델에는 정해진 시간동안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동전 파킹미터기도 새 모델로 대부분 교체돼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시정부는 현재까지 스마트 미터기를 4만 개 가량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LA시 전역에 스마트 미터기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파킹미터기가 고장났을 경우 요금을 넣지 않고 무료로 주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주차공간을 찾아야 한다.

주차 위반 티켓을 받지 않으려면 비닐봉지 등으로 씌어진 미터기도 고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차 단속 요원이 고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전을 넣어보는데 고장이 아니라 눈속임인 것이 확인되면 티켓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또 'LA DOT'라고 쓰여진 빨간 주머니를 씌워놓은 미터기는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된다.

LA시 주차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lacity-parki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