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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_부동산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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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10-05-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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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이틀



부동산 타이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타이틀 즉 소유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의뢰시키고 클로징(구매종결) 때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입가격만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까지 책임지는 행위이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매 변호사는 반드시 익숙한 타이틀회사에 연락하여 타이틀에 관한 조사 및 보험을 의뢰한다.  타이틀에 관한 조사라 함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이전에 구입한 절차가 옳았는지 부터 현재 부채가 어떻게 있고, 혹시 담보로 어느정도 설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조사이다. 
기본적인 Basic Search 및 확대된 Extensive Search를 수행한다.  타이틀 회사는 직접 사람을 각 지역의 등기소에 파견하여 판매자가 확실한 주인인 지 확인하고 또한 구입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광범위한 조사를 한다.  그리고, 현재의 판매자가 집을 구입하였을때 신청한 모기지 이외에도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있는 지 확인한다.  즉, 세금을 체납하였는지, 환경문제와 관련한 벌금을 체납하였는지, 남의 돈을 갚지 않은 상태인지, 또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인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전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  이 밖에 홍수재해지역인지 소방관련 점검시 문제가 있었는지 심지어 테러문제와 관련한 것이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조사한다. 
타이틀회사는 조사한 내용을 구매자 변호사, 판매자 변호사, 은행 대출 심사관 (변호사)에게 발송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 변호사는 보고서에 근거하여 간단한 체납 및 해결할 문제가 있는 지 점검한다.  은행 심사관은 관련해서 대출해도 문제가 없는 집인지 점검하고, 구매자 변호사는 정상적인 “Chain of Title” 소유권 이전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온 집인지 그리고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점검하게된다. 
계약과정에서 부터 클로징까지 날짜를 앞당길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타이틀 회사에 의뢰를 했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타이틀 보고서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위 과정은 구매자 변호사가 문제가 없는 지 수시로 연락해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로징하는 날 타이틀 회사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타이틀 회사가 보험에 근거하여 구입한 집가격 전액을 환불하여 준다.  자동차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불의 절차만 남게 되므로 관련 서비스라든지 경험이 축척되어있지 않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를 보이는 구매자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타이틀회사를 지정하고 이 밖에 복잡한 서류제출이라든지 오래된 문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매자 변호사와 타이틀 회사의 의사소통은 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김 (Shim & Ghim, LLC)의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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